‘민생활력! 미래도약!’
키울 분야 키우고 투자할 곳 전략투자
정부가 2025년 나라살림 규모를 677조 4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2024년과 비교하면 3.2%(20조 8000억 원) 늘었다. 올해 지출증가율 2.8%보다는 상향됐지만 증가폭을 2년 연속 3% 내외로 묶어둔 것이다. 윤석열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8월 27일 국무회의에서 “건전재정은 정부가 세 번의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지켜온 재정의 대원칙”이라며 “재정사업 전반을 재검증해 총 24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4대 투자 중점 방향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약자복지 ▲경제활력 확산 ▲미래를 준비하는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글로벌 중추 외교로 정했다. ‘K-공감’은 4대 투자 중점에 담긴 20대 핵심 과제 가운데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정책을 안내한다.
생계·주거 걱정 없는 사회를!
물가불안이 지속되면서 정부는 취약계층의 생계 부담을 덜어주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특히 생계급여를 3년 연속, 역대 최대 폭으로 인상한다. 4인가족 기준으로 월간 급여액은 11만 8000원(183만 4000원→195만 2000원), 연간 급여액은 141만 원(2200만 원→2341만 원) 늘어난다.
의료급여 건강생활유지비는 14만 원으로 인상한다. 또 부양의무자 기준을 느슨하게 해 3000명을 새로 지원한다. 부양의무자가 수급자에게 지급한 생활비는 수급자의 소득으로 잡히는데 이것의 소득인정비율을 15~30%에서 10%로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신규 수급자는 연평균 28만 원(49만 원→21만 원)의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다.
노인일자리는 현재 103만 개에서 역대 최대인 110만 개로 늘린다. 노인인구 1000만 시대에 최소 10% 이상이 일자리를 갖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만 65세 이상이 받는 기초연금도 33만 4000원에서 34만 4000원으로 1만 원 인상된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이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 2000호 공급된다. 임대주택 15만 2000호, 분양주택 10만 호다. 아울러 시세의 90% 가격으로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는 ‘든든전세’와 임대료를 일정 수준 내에서만 올릴 수 있는 ‘기업형 장기민간임대’를 새로 도입하는 등 주택공급 유형이 다양화된다. 빌라 등 비아파트도 주거환경을 개선한 뒤 2년간 16만 호 공급될 예정이다.
소상공인에게 희망을!
생계형 자영업·소상공인이 갈수록 늘어가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더욱 두터워진다. 먼저 금융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금융지원 3종 세트’가 마련된다. ▲정책자금 상환 연장(최대 5년) ▲전환보증 상환 연장 및 중도상환 수수료 지원 ▲대환대출 프로그램(이자율 7% 이상→4.5%) 지원 등이 핵심이다.
배달·택배비 등의 고정비용 부담을 덜 수 있는 직접적인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연매출 1억 400만 원 이하의 소상공인이라면 업종과 관계없이 연 최대 3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또 키오스크, 서비스로봇 등 스마트기기 보급도 연 1만 1000개로 늘어난다.
유망 소상공인이 기업형 소상공인으로 몸집을 키울 수 있는 정책도 마련됐다. 소상공인 졸업 후보기업(매출액·근로자 수 기준 만족 시)을 대상으로 한 전용 융자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민간으로부터 선투자받은 소상공인은 최대 2억 원까지 사업화자금을 더 지원받아 성장을 가속화할 수 있다.
위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채무조정을 위한 새출발기금은 기존 30조 원에서 40조 원으로 증액된다. 점포철거비 지원도 최대 25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재창업을 준비하는 소상공인은 최대 2000만 원의 사업화자금을, 취업을 원하는 소상공인이라면 최대 720만 원의 교육수당을 지원받아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청년에게 기회를!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과 연계해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지원구간이 기존 8구간에서 9구간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이 150만 명으로 확대된다. 전국 대학생의 절반만 누리던 혜택을 75% 이상이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더불어 교내외 근로에 따른 장학금을 지원하는 근로장학금 대상 인원도 20만 명으로 올해보다 6만 명 더 늘어난다.
청년이 첫 직장을 구하는 데는 평균 12개월(2024년 기준)이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는 차원에서 일경험 기회가 대폭 늘어난다. 실질적인 직무를 경험할 수 있는 인턴형(1~5개월)·프로젝트형(2개월 내외) 청년일경험을 5만 8000명에게 지원한다.
44만 명에 달하는 ‘쉬었음’ 청년 등을 위해선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5~25주 이상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매달 50만 원의 참여수당도 받을 수 있다. 구인난을 겪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을 지원하는 ‘빈일자리 채움 3종 패키지’는 내년에 새롭게 도입된다. 특화훈련, 일자리도약장려금(근속 인센티브 480만 원), 기술연수(3~6개월) 등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다.
정부가 8000억 원을 들여 내년에 출시하는 ‘청년주택드림대출’은 청년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택청약에 당첨된 청년은 분양가의 80%까지 최저 2.2%의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현재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정부 매칭 지원 한도도 월 40만~70만 원에서 단일 70만 원으로 확대 개편된다. 매월 70만 원씩 5년간 꾸준히 납입하면 최대 5000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다.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저출생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일가정양립·돌봄·주거 지원 전략도 확대됐다. 우선 일가정양립을 위한 육아휴직급여 상한이 월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올라간다. 육아휴직 첫 3개월은 250만 원, 그다음 3개월은 200만 원, 나머지 6개월은 16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최대치). 현재는 1년간 150만 원 상한으로 통상임금의 80%를 받는다. 특히 육아휴직급여의 25%를 복직 이후 6개월 이상 근무해야만 받을 수 있게 한 사후지급금이 폐지된다. 휴직기간 중에도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상한액은 200만 원에서 220만 원으로 늘어난다. 육아기 근로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기간도 5일에서 20일로 대폭 확대된다. 대체인력지원금은 8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인상되며 월 20만 원의 육아휴직 동료지원금도 신설된다. 근로자가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동안 사업주와 동료가 부담을 떠안지 않도록 직장 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유치원 방학, 초등학교 신학기 등 돌봄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에 쓸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도 도입된다. 연 1회 2주간 사용할 수 있다. 또 상생형 어린이집 65곳에 긴급돌봄 서비스를 신설해 맞벌이가정의 돌봄 공백을 메운다. 24시간 이용할 수 있는 달빛어린이병원은 현재 45개에서 93개로 두 배 이상 확충할 계획이다.
내년도 병장 월급은 올해보다 40만 원 많은 205만 원으로 오른다. 기준 봉급 150만 원에 자산형성프로그램인 병 내일준비지원금 55만 원을 더한 값이다. 특히 내일준비지원금은 매달 최대 납입한도(55만 원)에 정부의 일대일 매칭 지원금을 더하면 만기 때 최대 2000만 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다. 이밖에도 정부는 병영식당을 리모델링하고 실내전투체육관을 새로 짓는 등 군 처우 개선에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최근 전기차 폭발 화재가 잇따르면서 전기차 스마트제어 충전기도 확대 보급된다. 현재는 2만 3000기에 불과한 스마트제어 충전기가 9만 5000기까지 늘어날 예정이다.
계속되는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에는 4000억 원이 투입된다. 예산은 보이스피싱 경보를 48시간에서 10분으로 대폭 단축하고 딥페이크 인공지능(AI) 영상·음석을 분석해 범죄자를 찾아내는 데 쓰인다.
내년 보훈급여 인상률은 5%로 3년 연속 5%대가 유지된다. 현재 42만 원을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과 48만~50만 원 수준인 무공영예수당은 3만 원씩 정액 인상된다.
사용한 대중교통비의 20~50%를 환급받을 수 있는 ‘K-패스’ 사업도 국민 호응에 힘입어 예산이 크게 늘어난다. 지원 대상이 현재 185만 명에서 362만 명으로 확대된다.
또 일반·청년·저소득으로 구분해 적립률(환급률)을 차등 적용하던 것에 ‘다자녀가구 할인’을 신설한다. 2자녀가구는 30%, 3자녀 이상 가구는 50%까지 사용액을 적립할 수 있다.
조윤 기자 대한민국 정책주간지 <K-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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