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곳은 올해 10월 1일, 10곳은 내년 1월 1일 국가하천으로 승격
환경부와 지자체가 합동으로 예방적 홍수대응, 3월 중 하천기본계획 수립및 실시설계 착수, 홍수기(6월 21일~9월 20일) 전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지난해 말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위원장
임상준 환경부 차관)가 심의 의결한 지방하천 20곳(467㎞)을 국가하천으로2월 8일 승격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고시되는 지방하천 20곳은 올해 10월 1일과 내년 1월 1일부터 각각10곳씩 국가하천으로 지정된다.
* 국가하천은 국 가가 직접 지정∙관리하는 하천이며, 지방1급하천 은 국가가 지정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 지사가 관리하는 하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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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가하천으로 승격된 10곳의 지방하천은 △삼척오십천, △한탄강, △영강, △온천천, △창원천, △회야강, △웅천천, △전주천(구간연장), △황룡강(구간연장), △순천동천이다.
내년에 승격될 10곳의 지방하천은 △주천강, △단장천, △동창천, △위천, △갑천(구간연장), △병천천, △삽교천(구간연장), △조천, △오수천, △천미천이다.
이에 따라 국가하천은 현행 73곳 3,602㎞에서 89곳 4,069㎞(신규지정 16곳, 구간연장 4곳)로 확대된다.
최근 환경부는 기후변화 등으로 지방하천에 홍수피해가 갈수록 커짐에 따라 홍수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주요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승격 추진해 왔다.
이번에 고시되는 지방하천 20곳은 홍수대응이 시급한 하천, 유역내 거주인구가 많은 하천, 댐 직하류 하천 등으로 구성됐다.
환경부는 이번 승격 하천의 안전사고 예방 강화를 위해 지자체와 합동으로 올해 홍수기(6월 21일~9월 20일) 전에 홍수 취약구간을 발굴하고 이곳 일대에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신규로 설치하는 등 예방적인 홍수대응을 실시한다. 아울러 신속한 하천정비 착공을 위해 올해 3월부터 하천기본계획수립, 실시설계 등을 착수할 예정이다. 올해 예산도 신규 국가하천에대해 103억 원이 이미 반영되어 있다.
김구범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승격하천 고시를 계기로 하천관리에 대한국가의 역할과 책임을 더욱 철저히 해 홍수로 인한 국민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 하천계획과
지방하천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되는 과정이 국가적인 관리와 보호를 위해 중요한 과정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승격은 해당 하천의 중요성과 역할, 그리고 주변 지역의 발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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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승격 과정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칩니다:
평가 및 선정: 지방하천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이 평가는 해당 하천의 수질, 수량, 생태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관련 당국과 협의: 승격에 필요한 서류 및 절차를 마련하고, 관련된 당국과 협의를 거칩니다. 이는 지방 정부, 환경 관리 기관, 수자원 관련 기관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승인 및 공고: 관련 당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후, 승격에 대한 공고를 진행합니다. 이를 통해 주변 지역 주민 및 이해 관계자들에게 승격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게 됩니다.
실시 및 관리: 승격된 후에는 해당 하천의 관리와 보호를 위한 정책 및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시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지방하천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되어 국가적으로 보다 체계적인 관리와 보호를 받게 됩니다. 이는 지역 사회 및 생태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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