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체된 한국의 인프라 경쟁력...무엇이 문제인가" 건산연 Korea's Stalled Infrastructure Competitiveness

글로벌 지표로 본 한국 인프라 경쟁력 현황 및 시사점

최근 3년간 정체,

인프라 경쟁력 강화 위한 투자 재원 확대 및 디지털 기술 보급화 필요

한국의 인프라 경쟁력, 2023년 16위로 최근 3년간 정체

  글로벌 인프라 투자협회(Global Infrastructure Investor Association, GIIA)1)는 2023년 31개 국가의 전문가 2만 2,816명을 대상으로 국가별 인프라의 총체적 만족도,사용자 수요 대응 충족도 등을 조사하여 발표함(<그림 1>참조).

GIIA 보고서에 의하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한국의 인프라 경쟁력은 3년 연속 16위인 것으로 나타남(<표 1>참조).

투자 재원 확대와 디지털 기술의 건설산업 내 활용성 확대 중요

월간조선edited by kcontents

또한, 최근 3년간 한국의 SOC 예산은 ’21년 26.5조원, ’22년 28조원, ’23년 25조원, ’24년 26.1조원(예정)으로 인프라 경쟁력 순위와 같이 큰 폭의 변화가 없는 실정임. World Bank와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에서 제공하는 국가별 GDP와 국제경영개발연구원(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 IMD)2)이 발표하는 인프라 경쟁력 부문 순위를 살펴본 결과, 한국은 GDP 규모 변화 대비 인프라 경쟁력도 다소 정체된 것으로 분석됨.

현재 국가별 인프라 경쟁력 순위를 GDP규모가유사한 국가와 비교하면 크게 낮은 수준은 아니지만, 노후화가 가속되고 있는 한국의 인프라 환경에서 선제적 준비가 부족할 경우 경쟁력은 뒤처질수 있음

GIIA의 2021년과 2023년 조사 결과를 비교해 보면, 한국 인프라에 대한 사용자의 포괄적 만족도가 50% 서 41%로 하락했음. 노후화가 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충분한 투자 재원 확보가 필요함(<그림 1>참조).

G7 국가(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이탈리아, 캐나다, 일본)는 사용자 수요 대비 재원 투자 규모의 불만족도가 평균 55.6%로 한국보다 다소 높게 조사됨.

최근 한국의 SOC 재원 투자 규모가 정체되어 있고, 인프라의 노후화 속도가 높은 상황에서 투자규모에 대한 사용자의 불만족도가 상승할 수 있음.

2030년 기준 30년 이상 노후 인프라 약 41%, 디지털 기술의 활용성 확대 방안 시급

국토안전관리원의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에 수집된 데이터를 조사한 결과, 2030년에는 주요 인프라 시설의 약 41%가 경과 연수 30년 이상일 정도로 노후화가 가속될 것으로 분석됨.

특히, 공동구, 댐 등은 약 50%가 30년 이상으로 노후화될 것임.

수도권의 경우 시설물의 약 47%가 30년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인구 밀도가 높은 수도권의 노후 인프라 선제적 대응이 절실한 시점임.

또한,상하수도 40~46%는 2030년에 30년 이상으로 노후화될 것으로 보여 사용자와 밀접한 노후인프라 시설에 대한 투자 재원 확대로 안전성과 편의성 확보를 위한 정책적 준비가 중요함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은 최근 5년간 한국의 디지털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23년에는 세계 6위 수준인 것으로 발표함.

디지털 경쟁력의 세계 1위와 아시아 태평양 권역 1위는 각각 미국과 싱가포르임.

한국의 디지털 경쟁력은 아시아 태평양 권역에서 2위 수준이지만,향후 5년간 국가별 투자 규모 증가가 예상되면서 디지털 경쟁은 가속될 것임.

디지털 경쟁력 산정에 활용되는 주요 세부 분야는 Knowledge, Technology,Future Readiness로 이들 각분야의

상세 지표는 9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음.

한국의 디지털 경쟁력과 인프라 경쟁력 순위 관계를 살펴보면, 인프라 경쟁력은 2021년 이후 16위를 유지하고 있지만,디지털경쟁력은 12위에서 2023년에는 6위로 급성장함. 한국에서 산업별 디지털 전환 속도와 경쟁력은 향상

하지만,건설산업 내 인프라 시설에 디지털 기술은 여전히 제한적으로 활용되고 있음. 생산성 혁신의 가치 창출을 위한 디지털 기술 기반 인프라 관리체계 전략과 계획 수립이 선행되어야 함. 한국의 인프라 경쟁력 강화,노후 인프라 투자 재원 확대와 디지털 기술 보급화 중요디지털 기술력과 인프라 경쟁력 강화는 국가 경쟁력 제고에 영향을 미침.

노후 인프라 성능 개선을 위한 투자 재원 확대와 디지털 기술의 건설산업 내 활용성 확대가 중요함.

국가 경쟁력과 밀접한 인프라 경쟁력 강화는 디지털 기술력 발전에 따른 산업 내 참여 주체의 책임과 범위에 대한 재정립이 중요하며,이를 지원하는 제도 및 기준 수립은 필수적임.

인프라 시설 관리·감독기관의 체계적인 관리계획과 관리주체의 실행계획이 실질적으로 이행되어야함.

또한, 공공 재원의 효율성 향상과 사용자인 국민의 신뢰도와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전략과정책이 수립되어야 함.

최근 기후변화 가속에 따른 노후 인프라 기반시설의 선제적 대응과 투자 재원 규모 확대는 사용자의 안전성 강화에 필수적인 과제임.

자연재해 빈도와 강도의 변화 폭이 증가하면서 노후 인프라의 요구 성능 유지와 관리체계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음.

제도적으로 요구되는 관리 활동을 넘어 실질적으로 이행 가능한 노후 인프라 관리에서의 디지털전환 전략 구축이 절실함.

디지털 기술력 향상은 인프라 경쟁력 강화의 핵심 도구로, 노후 인프라 기반시설관리의 디지털 기술력 보급화는 국가 경쟁력 및 위상 제고의 시금석이 될 것임.

유위성(연구위원ㆍwsyoo@cerik.re.kr) 건산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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